인구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본 글은 서울대학교 '인구와 경제(이철희 교수님)' 수업의 내용을 복습차 정리한 것입니다. 별도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내용은 이철희 교수님의 수업에 그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아마 제가 수업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생따리의 정리이니 읽어보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인구 연구가 갖는 의의

경제학 연구에서 인구에 관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로, 역사적으로 인구현상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이 지목되는데, 이는 인구의 ‘질’이 경제 성장 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인구는 소득, 생산 등 다른 지표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변화한다. 또한 의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꿀 수 있는 정책변수도 아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그간의 경제학 연구에선 인구변수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하여 인구가 경제학의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상했다.

둘째로, 인구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그간 잘 다루지 못했던 ‘삶의 질’이라던가 하는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는데, 이때 ‘효용’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익, 소득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본래의 개념에선 개개인의 만족과 행복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 따위의 다소 주관적인 개념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대부분의 경제학적 분석에선 측정이 용이한 지표인 생산, 소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 삶의 질이라던가, 시장의 실패 및 외부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인구에 관한 연구, 예컨대 출산, 건강, 사망 등은 다소간 우리 사회 성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구와 경제 간의 관계

이제 인구와 경제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로, 인구의 절대적 크기는 생산요소(노동공급)의 크기와 경제성장의 패턴을 결정한다. 예컨대 일본의 농촌은 인구 부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둘째로, 인구의 구조와 질은 생산요소의 질과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예컨대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교육이 확대되면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연령 구조 또한 중요한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각종 사회보험재정의 수급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연령구조는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의 배분구조를 결정한다. 예컨대 특정 세대에서 인구가 갑작기 증가한다면, 그 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각종 진학, 취업 등의 문제에서 훨씬 높은 경쟁률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

셋째로, 평균수명 및 출산율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준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 투자 회수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구 이동은 각종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인구의 이동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기피업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민자 차별 문제나 brain drain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경제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

인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구 또한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로, 소득의 크기 및 노동시장의 상태는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인구 이동을 결정한다. 예컨대, 경제학에서 자녀는 ‘정상재’(Goods)로 취급되는데, 이는 개개인의 선호, 소득, 및 각겨에 따라 그 구매(즉, 출산)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 양육비용 증가 등이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은 타당성을 갖는다. 자살율도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각종 통계는 소득과 자살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살이 급증한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경제는 인구 구성과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과 사망 원인이 서구화하고 있다는 점이 그 예시이다.

인구경제학의 연구 대상

인구경제학은 인구가 경제에, 또 경제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주요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인구 크기 = 출생 - 사망 + 순이민)
• 인구의 구조, 질, 경제활동
• 인구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과